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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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

Ⅲ.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분석
1. 독일의 수발보험
2. 일본의 개호보험
3.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 비교분석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Ⅳ.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7년 10월 현재 약 481만명으로서 전체 인구 4,845만 명의 9.9%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훨씬 넘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가족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어려워졌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변호순, 2005).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의 제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하게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1･2･3차의 시범사업까지 마치고,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포함된 가정 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이 점점 핵가족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치료를 요하는 돌봄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있음으로 개인 또는 가정만으로 요양보호의 능력을 초과하여 부양의 한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비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가정 내 비용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직면하였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인요양보호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과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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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홍,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 18집, 2005
· 김미경,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영모,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사회정책연구｣, 제31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5
· 김철주･․홍성대, “OECD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 개혁방향”, ｢노인복지연구｣ 3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
· 남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연희, “노인요양장기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변호순, “미신고 복지시설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층분석(HLM), - 개인요인과 시설요인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대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008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기붕,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명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용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2008.4
·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6집, 한국보험학회, 2003
· 이혜진, “노인수발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길홍,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수발보험법 재정안에서의 수발사회복지사 제도화 방안”,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 홍미령, “주요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논총｣ 15권 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