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행정론] 정부예산 집행의 사례분석

소개

정부의 예산원칙과 효과, 각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올렸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예산의 원칙과 예산원칙의 효과
1. 예산의 원칙
2. 예산원칙의 효과
Ⅲ. 정부의 예산집행 사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예산은 재정의 중추신경이며 재정활동은 예산을 통하여 운영된다. 특히 현대 예산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조정자로서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대국가의 행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주요국면을 이루는 것이 예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작은 정책이라고 정도로 예산의 사용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였는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조세정책과 예산정책을 포괄하는 우리 나라의 재정정책을 두고 그 비효율성과 불공평성 및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예산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활동 중 예산 집행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효율적이었는지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Ⅱ. 예산의 원칙과 예산원칙의 효과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운영 면에서 지켜야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즉, 예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할 준칙이라 할 수 있다. 시대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것에서 현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원칙은 가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 배득종. 「신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1.
· ◎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 나남, 1998.
· 단행본
· ◎ 함께하는 시민행동
·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사업의 예산낭비 조사 보고서」, 2000.
· ◎ 예산감시위원회 .「9월의 '밑빠진독'상(賞) 선정 보고서」, 2000.
· ◎ 금융감독원 「1999년 은행금융통계」, 2000.
· 웹사이트
·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kr
· ◎ 도시연대 http://www.dosi.or.kr
·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 국회 사무처 http://www.assembly.go.kr
· ◎ 경실련 예산감시 위원회 http://taxngo.ccej.or.kr
· ◎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