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기구법(론) summary

소개

UN,국제기구법(론) 수업들으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만들어 놓은 써머리 입니다
도서관에서 관련서적 6권정도 중요부분만 요약하여 취합하였습니다.

목차

★ 국제연합 사무총장
1. 의 의
2. 지 위
3. 임 명
4. 권 능
5. 의 무
6. 특권과 면제

★ UN의 가입과 탈퇴
1. 가입의 원칙
2. 가입의 요건
3. 탈 퇴

★ UN의 의사결정과정
1. 의결정족수
2. 투표권
3. 결의의 효력

★ UN의 인권보호체계
1. 서설
2. 유엔 헌장
3. 국제 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4. 기타 주요한 유엔 인권조약
5. 유엔 헌장에 기초한 인권보호

★ UN 평화유지활동(PKO)
1. 개 념(Peace Keeping Operation)
2. 등장배경
3. 법적근거 및 참여형태
4. 다국적군과의 비교
5. PKO의 변천
6. PKO 관련 UN의 평가
7. 유엔 PKO의 5원칙

★ UN을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서 설
2. UN에 의한 해결
3. 안보리에 의한 해결
4. 총회에 의한 해결

★ UN 의 제재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1. 총설
2. 안보리의 조치(집단적 강제)
3. 총회의 조치(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 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인 사무국의 장으로 국제연합의 행정기관의 장(chief administration)이고 동시에 집행의 장(chief executive)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보조기관이나 국제연합의 다른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2. 지 위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구성원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구성원이다.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부하로서 국제연합의 기관이다.

(2) 국제연합의 수석행정관
헌장은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행정직원의 장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위에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을 대표하고,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국제연합의 집행관
사무총장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탁된 기타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집행관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지위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국제연합을 대표한다.

3. 임 명
(1) 임명기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힘명한다.

(2) 임명절차
총회는 그 권고를 고려하여 비공개회의에서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3) 임명의 성질
사무총장이 ‘선거’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사무총장의 사무의 행정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4) 임 기
헌장에는 사무총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총회는 그 임기를 5년으로 정했다.

4. 권 능
(1) 국제연합 자체에 대한 권능
사무총장은 부하직원을 임명하고 감독하며, 예산안의 준비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진다. 또한 조약의 등록 및 공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타기관간 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권능
사무총장은 총회,안보리,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동한다. 사무총장은 총회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회에 진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명기| 박영사(양영각)| 국제법원론 -상
· 이상구| 인해| 국제법 논점 특강
·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 국제법신강
· 편집부 편| 정명사| 만점 국제법 (고시피아 단권화 시리즈)
· 이석용 외,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