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이론 모형

소개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정리...

목차

Ⅰ. 정책결정 이론 구분
Ⅱ. 합리모형
Ⅲ. 만족 모형
Ⅳ. 점증 모형
Ⅴ. 혼합주사 모형
Ⅵ.최적 모형
Ⅶ.회사 모형
Ⅷ. 쓰레기통 모형
Ⅸ. 엘리슨 모형(Allsion model)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Ⅱ. 합리모형
1. 개념
합리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선택,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모형으로 ‘최선의 대안선택모형’, ‘순수합리성 모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모형은 현실적 모형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때 따라야 할 논리나 절차를 밝히는 이상적․규범적 접근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 전제 조건
①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가능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
② 대안선택 기준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③ 자원이 충분하여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3. 내용
① 정책결정자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나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②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탐색된다.
③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 된다.
④ 각 대안과 그 결과들이 비교된다.
⑤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5. 긍정적 평가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 이상적 준거의 틀 제공

6. 부정적 평가
① 이상적인 준거틀을 제시한 규범적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탐색 및 분석과정에서 비용의 측면을 간과
③ 애로우(Kenneth. J. Arrow)의 불가능의 정리 - 민주주의 사회는 합리적 이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④ 공동결정의 경우에도 각자의 선호를 정확히 표출하고 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합리적 인 정치과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⑤ 매몰비용 문제

참고자료

· 김정헌 「정책학 NOTE」pp161-185 ,학문사, 2007.
· 이종수, 윤영진 「새 행정학」 pp253-257,대영사, 2009.
· 노시평 외 2인 「정책학의 이해」 pp288-309,비·앰·엠 북스, 2006.
· 이해영 「정책학의 신론」 pp121-131, 학현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