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는 첫째, 산출 또는 과정, 둘째, 규범성과 현실성, 셋째, 합리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은 다음과 같다.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보며 전지의 가정과 합리적 ㆍ 경제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결정대상의 문제를 모두 알고 모든 대안들의 장 ㆍ 단점을 파악하여 이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 ㆍ 종합적 모형이자 규범적 ㆍ 이상적 모형이지만 비현실적인 모형이다.
합리모형의 특징과 내용은 첫째, 총체적인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설정, 둘째, 모든 대안의 총체적 ㆍ 체계적 검토, 셋째, 여러 대안과의 비용효과와 비용편익 분석, 넷째, 합리적인 최적대안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합리모형의 한계는 첫째,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며, 둘째, 문제의 복잡 ㆍ 다양성으로 문제의 명확한 정의 ㆍ 합의가 곤란하며, 셋째, 정책결정자의 주관개입을 배제하기 곤란하며, 넷째, 매몰비용(sunk cost)이 존재하며, 다섯째, 현실은 가치극대화보다는 만족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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