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소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안의 실효성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노동, 사측 두 방면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대상 및 방법
1.3. 용어의 정리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
2.1. 비정규직 발생 배경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
2.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3.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의 발생 배경 및 시행의도
3.1.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의 발생 배경
3.2.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의도

4. 현재 노동 시장 분석
4.1.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경색
4.2. 갈등적 노사관계

5.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한 변화 예상
5.1. 파견근로의 대상 제한
5.2.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 4년 연장

6.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6.1. 보호목적과 보호원칙에 따른 새로운 접근
6.2.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
6.3. 비정규직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6.4. 고용계약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노사관계 제도 도입

본문내용

1. 1. 1. 서론
가. 문제제기 및 논지구성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하의 경제체제에서 비정규 노동자와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적합한 처우를 둘러싼 국가적 논란은 세계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청년층 실업완화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채용된 26세 미만의 신규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간 민법규정에 의해 고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채용계약(CNE)’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 채용된 26세 미만의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초채용계약(CPE)’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채용계약 제도는 파리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과 일반일들의 거센 반대 속에 철회되기에 이르러, 시라크 대통력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2004, “선진국의 비정규근로 현황과 정책추이”, P.132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법안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 비정규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책 논의가 행해졌고, 이 위원회의 공익위원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2004년부터 국회가 제출한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심의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대책 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는 ‘개악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처리가 시급한 여러 입법들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참여 정부가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부각 받았지만, 그 법안의 핵심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기간 2년이 종료되는 2009년에 다다라서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결합해 수백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은 그 시대적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인 노사관계의 해결점이 될 수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더 악화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비정규 노동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비정형의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한 것이 아닌, 한시적이고 계약직의 단순 노동자에

참고자료

· - 노동부, 2006,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부, 200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 - 박기성·김용민, 2004, ‘정규 및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실태 분석’
· - 김유선, 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 김동애 외 31인, 2009,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 정이환 외 3인, 2000,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 남성일 외 9일, 2007,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Ⅱ-글로벌 기준과 제도 개선’
· - 안주엽, 2003, ‘기업의 비정규 근로 활용: 생산성과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