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것

환경법 시간때 리포트

목차

Ⅰ. 서설
1. 정의 및 개요
2. 목적
3. 배경과 발전동향

Ⅱ. 본
1. 기능과 역할
2.법적규정

본문내용

(3) 주민설명회 개선요구방안
현재 평가에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 실제적으 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 듯 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주민설명회 시기를 수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점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토록 하고 그 시기는 사업승인권자의 권한에 맡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주민설물조사 등 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의 정기적 개편 필요
현재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 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업별로 구분된 환 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 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요구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 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 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 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수주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ㆍ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 동화기술/ 2005-03-08
· ㆍ환경영향평가제도 1, 2권/ 김임순/ 동화기술/ 2005-03-08
· ㆍ환경영향평가 1, 2 권/ 강헌/ 동화기술/ 2005-03-08
· 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ㆍ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