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소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의 재취업 현황

Ⅲ. 제대군인지원의 필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1.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실태
2. 전역직업군인 취업실태
3. 전역군인 총괄적 지원체계 문제

Ⅵ.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1. 보훈처의 위상과 기구
2. 제대군인 지원 법체계

Ⅶ.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
1.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2.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3. 연방정부 계약자 프로그램
4.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Ⅷ.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전사한 그들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이 남겨 놓고 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부모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는가? 평생을 푸른 제복 속에서 오로지 국방에 일념하다 제대한 늙은 장병들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그러한 보훈가족과 선배 장병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후배 현역장병, 그리고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있다. 여기서 본 논자가 우려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나 대다수의 국민이, 군인의 복지배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풍조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0년간 지속되어 온 제대군인 가산점을 폐지하였고, 전역군인들이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던 연금수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군의 복지정책은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군인과 그 가족은 물론, 군복속에 청춘을 묻었던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로부터 국방임무를 인계받을 청소년과 후손들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Ⅱ. 제대군인의 재취업 현황

우리 나라의 제대군인은 의무 복무자를 포함하여 약556만명(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고 있으며, 약 22만명이 전역하였는데 매년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복무 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전역자가 약 216천명으로 모두 의무복무자에 속하며, 10년 이상 복무 직업군인은 약3천여명에 달한다. 한편 신분별로 보면 장교가 약1만여명 전역하였는데 그중 의무복무 장교가 7천여명이고 10년 이상 복무 전역장교는 2천여명이다. 부사관은 약3만여명 전역하였는데 28천여명은 의무 복무자이고 10년 이상 복무 전역 부사관은 약 900여명에 불과하다. 병은 약18만명이 전역하였는데 이는 모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들이다.
약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3년 동안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의 재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즉, 전역자의 36.9%가 재취업을 하였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영관이 51.4%, 위관이 29.6%,

참고자료

· ○ 김종성(1997), 전역군인 지원실태와 발전방향, 한국군사
· ○ 김상균·홍두승(1991), 제대군인의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 고휘주 외(1995),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국가보훈처 보훈연수원
· ○ 조용갑(1998),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한국군사
· ○ 조영갑(1997), 한국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경남대학교 대학원
· ○ 정광작(1998), 전역 직업군인 처우개선 방안, 한국군사
· ○ 장준희(1998), 전역직업군인 생활안정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