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부동한 정책

소개

부동산정책 - 부동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처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분량은 30페이지 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II. 남북한의 기본 이해 및 현정부의 대북정책
1. 남북한 주요지표
2. 영토의 이용
3. 현정부의 대북정책
4. 개성공단사업
III. 남북한의 토지제도
1. 남한의 토지제도
2. 북한의 토지제도
3. 남북한 토지정책 비교
IV. 통일독일 및 주요 국가의 토지정책
1. 자본주의 국가의 토지제도
2.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제도
3. 동구유럽의 토지제도
4. 통일독일의 토지정책
V. 토지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개편방안
1. 토지 소유제도 확립방안
2. 토지소유 재산권의 보장문제
3.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소유권문제
VI. 헨리조지의 토지단일세론 소개 및 토지정책에의 도입제안
VII. 결론 - 통일 후의 토지정책
1. 독일통일의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2. 통일 후의 토지제도 개편안

본문내용

1. 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개성공단 계약파기 선언, 2차 핵실험, 김정운 후계자 지명설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관심대두
 2009년 5월 17일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기존 법규 및 계약 무효` 일방선언
-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의 핵심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남측에 6.15의 열매인 개성공단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정치 논리라는 분석
- 다가오는 6.15 정상선언 9주년 때 6.15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기존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하느냐도 북의 대응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임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
 과 오바마 정부의 ‘포용정책’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불만을 품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현안해결에 주력해 왔던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가속화를 기대
▷ 통일후의 헌법 및 기타 여러 가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협의되는 시점에 가서는 토지소유의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에서 북한과의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임
- 게다가 토지문제는 여러 개인⦁집단의 이해관계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각자 독자적인 국토정책으로 토지소유체제를 구축하여 왔고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음
- 남한에 비해 북한은 경직적이고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간의 이질적인 토지소유체계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견은 민족의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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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http://www.unikorea.or.kr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http://land.kim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