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분석

소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
1. 지원대상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2. 지원내용
3. 지원한도
4. 지원조건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
1.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3.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4.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사업목적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6) 지원절차
7) 문의처

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
1. 수출국대상 제품규격 보급
1) 사업 개요
2)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주요 사업내용
2.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교육 지원사업
3. 중소기업 원격기술교육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4.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신청방법
5.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신청접수처
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신청서 접수 및 사업안내
7.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사업내용
4) 추진경위
5) 기대효과
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9. 국내조달시장 연계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1) 사업규모
2) 지원규모
3) 사업내용
4) 기대효과
5) 지원대상
10.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조건
5) 지원내용
6) 지원방법

Ⅵ. 중소기업 조세감면지원제도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3. 기타 세제 우대 지원
4. 기타 지방세등 감면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30% 감면
2) 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가능
3)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5) 지방이전시 4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면제
6)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7)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2.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 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4.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5. 기타 PL지원대책 추진
1)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 1회
2)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모니터링 : 반기 1회
3) 중소기업 PL대응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4)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 PL제도 안내서 발간·보급
5) 민간에 의한 PL지원 기반 구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경제는 기술혁신과 이의 상업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한다. 벤처기업이라 불리는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기업은 기술혁신의 내용을 상업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추세가 공급자 위주에서 시장의 수요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짧은 생산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소비패턴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자, 정보, 신소재,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부분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종전의 양 중심의 생산체제로부터 질 중심의 생산체제로 변화하였고, 생산의 주체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체수의 99.1%, 종업원의 7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42.6%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39.6 → 42.6로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수준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달성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은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소기업분야를 강조하여 대기업 중심의 정책수립을 탈피하고 국가자원의 공동분배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 3대 국가과제를 중소기업육성, 수출증대, 실업해소로 규정했으며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체제로 우리나라를 세계 5강 반열에 올릴 것을 천명했다

참고자료

· ◎ 박상범, 중소기업의 전략·운영론, 삼영사, 2003
· ◎ 이희용·박태경,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
·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998
· ◎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학·관 협조와 사례
· ◎ 지용희·이윤보·한정화, 중소기업론(2판)
· ◎ 한·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