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및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및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역사

Ⅳ.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실태
1. 국가보훈처 이외의 경로를 통한 취업지원 실태
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지원정책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
4. 정책환경

Ⅴ.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1. 보훈처의 위상과 기구
2. 제대군인 지원 법체계

Ⅵ.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고도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급격한 고용환경의 변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안정적 고용개념의 완화) 속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의 일반 직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실직기간 동안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에 연계시키는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종종사자들도 스스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직업군인 직종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직업군인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전역하는 경우 일반직종에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전역직업군인에 대한 특별한 취업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보훈처,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업무는 현재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ꡒ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ꡓ를 포괄한다. 그리고 여기서 현역 복무와 비현역 복무는 병역법을 기준으로 구분시 현역 의무복무자란 현역 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요원,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을 의미한다. 또한, 비현역 의무 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특례보충역과 일반보충역을 의미한다. 또한, 징병검사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 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공수훈자만ꡓ을 의미한다.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퇴역한 자이고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퇴역을 한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 김종철(1997),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국가보훈처(1993), 제대군인상담론
·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 ○ 보훈연수원(1996),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연구
· ○ 정정길(1991),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 ○ 한상배(1998),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