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간접고용][구조조정][노동운동][내부통제제도]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분석

소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4) 만연한 불법파견
5) 노동3권 제한
2.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2. 한국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Ⅵ.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의 도입과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1) 내부통제제도 설계의 경제성 문제
2) 내부․외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문제
3) 내부통제제도 평가의 활용 문제
4) 내부통제제도의 적용범위 문제
5) 조직의 최고책임자의 역할 문제
6) 내부통제제도 운용인력의 육성문제
2. 내부통제제도의 한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2.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3. 감사요원의 전문화
1) 내부양성
2) 외부영입
3) 외부의뢰
4) 합동감사팀 운영
4. 감사정향의 전환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1) 역할의 분담
2) 감사원에 의한 상위감사의 강화
3) 정보교환을 통한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공기업부문이다. 공기업부문은 조직/재정구조가 나라마다 다양하고, 공기업 스스로 일반시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정부행정조직과는 구분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OECD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켜 협의의 공공부문, 공기업을 포함하여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은 크게 네 부문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체, 교육청 및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공공기관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과 교육청은 분리하여 다루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일컬을 경우, 행정부문과 교육부문을 제외한 비공무원부문인 정부공공기관을 가리켜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OECD와 반대로- 구조조정의 핵심대상인 정부공공기관만을 가

참고자료

· 기획예산위,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1998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1999
·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 임상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 유철규,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2000
· 신건호 외, 신노사관계론
· 진념,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