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위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소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위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 의료서비스 기관의 이윤동기가 사라지도록 바꾸어 가는것(비영리 공공기관이 되는 것)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위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전망
1.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3.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4. 지역적, 계층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되는 공공의료기관들을 볼 때, 운영문제가 단지 평가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비록 재정자립도 등과 같은 수익성의 기준이 가장 중요시되기는 하지만, 수진횟수나 환자의 만족과 같은 질적인 면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볼 때, 운영의 문제는 공공적 기능 자체의 미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공공 기관이 공공적 성격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익성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우선적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겠으나, 질적인 면에서마저 부실하다 함은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공공 기관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려는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민간위탁의 경우 완전한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사화나 서울대에 위탁된 경우조차 규모의 경제나 유연화 등으로 상업적 합리화는 늘어났으나, 공공적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공공 의료 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단지 조직 형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물론 의료 기관의 운영에 있어 관료적 통제와 전문가적 통제의 이원화가 운영에 있어 난점을 발생시키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 의료 기관의 문제는 관료적 통제이건 전문가적 통제이건 어떤 부분이라도 (민주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가 모두 무사와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실천적 정의

*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무상의료)로 전진해가는 것
*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이윤동기가 사라지도록(비영리 공공기관) 바꾸어가는 것.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화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시점에서의 환자주머니로부터의 직접지출을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ꡐ완전한 무상의료ꡑ라 하자. 이때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및 노동자의 운영

참고자료

· * 강동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 문옥륜, 보건소 활동의 평가 및 전망, 의학신문
· * 신영전,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 1998
· * 연구보고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