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에 대한 리포트

소개

행정학개론 시간에 작성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신공공관리를 거쳐 거버넌스

뉴 거번스까지 각각의 특성을 요약 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치안 유지 및 국방의 수호, 경제안정 및 성장의 추진, 사회복지 공급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악할 수 있다. 이 중 치안유지 및 국방의 수호는 정부의 최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복지 역할은 오랫동안 그 비중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은 다르게 변해왔다.
17~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는 이전의 절대군주 국가와 달리 국민의 자각적인 인식이 최초로 반영된 국가이다. 근대국가의 출범과 함께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은 지주나 상공업을 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교양과 재산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시민계급은 절대군주는 물론 어떤 형태의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세력의 간섭도 원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누구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거부했다.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안으로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대립까지도 정부가 방임한 상태에서 시민들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소한의 정부관이 지배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주체인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추구는 시장의 경쟁을 발생시켜 그 속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작동에 의해 가격은 스스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시장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무 불만 없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시장에 참여한 개인이 국부를 형성하는 선의의 경쟁에 스스로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즉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가‘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저절로 국부의 창출이라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참고자료

·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8
·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8
· 유인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8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