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소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1)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2)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2.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부족과 연계체계 부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기업화, 돈벌이 병원 인식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재
4) 공공보건의료 예산 부족
5) 공공의료 파괴의 직격타인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무력한 정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예로 대표적인 곳이 경상남도이다. 이미 경상남도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암센터를 짓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확충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시설확충이나 치매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 설치에 나서는 것은 그 동안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대 병원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특히 그 동안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만큼,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의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공공 보건의료의 확충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의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들어 시민·소비자 단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발언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조직적인 참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조직적인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구체적인 사례로는 수원의료원 민간위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을 들 수 있다.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하고 난 후 약 4개월 동안 의료원의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조직적인 반대

참고자료

· ◇ 김창엽,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998
· ◇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 신영전, 지방공사 의료원 정체성 확보 방안, 2001
· ◇ 이시백 외, 보건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