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분석(인터넷내용등급제)

소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Ⅲ.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본전제
1.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기초 - PICS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공청회안의 내용
2. 입법예고안의 내용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첫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2. 두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3. 세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4.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ꡐ요새로서의 미국ꡑ을 창조할 것이다
5.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6. 여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Ⅵ.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EU
2. 영국
3. 독일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개념은 ꡒ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ꡓ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Ｏ,Ｘ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or blocking software)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첫째, 국내법 하의 민·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정보 내용인 ꡒ불법 정보ꡓ와 불법적이지는 않으나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ꡒ유해정보ꡓ에 대한 접근방식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정보의 경우, 사법적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해당 정보 제공을 억제하고 해당 정보로의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법기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해정보의 경우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제공 경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의 해당 정보 내용으로의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합리적이다.

참고자료

·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 임형진(199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체육청소년부
· 윤선하(2000),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황슴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