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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공성의 정의, 의료의 공공성, 사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의약품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공기업의 공공성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정의

Ⅲ. 의료의 공공성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접근성
2) 시간적 접근성
3) 지리적 접근성
2.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3. 의료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

Ⅳ. 사립대학병원의 공공성
1. 공공성이란
2. 사립대학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3. 한국보건의료체계에서 사립대학병원의 중요성
4. 제공자에서 국민으로!

Ⅴ. 의약품의 공공성
1. 의약품의 공공성의 상
1) 의약품의 공공성
2) 확장된 필수의약품 개념
3)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철폐
4) 의료체계의 보장성 - 공공의료의 전략적 연관성
2. 의약품 공공성 쟁취 투쟁의 현실과 숙제
3. 보론
1) 스리랑카
2) 방글라데시
3) 필리핀

Ⅵ. 방송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1) 진실성
2) 공정성
3) 다양성
4) 유익성

Ⅶ. 교육의 공공성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2.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종합개편 추진
1) 고교평준화 전국적으로 확대, 내실화
2) 입시제도 개혁과 교육과정 전면 개편
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자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정비, 농어촌 교육 내실화

Ⅷ. 공기업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1) 이윤추구의 배제(=public ownership)
2) 공기업이 도구적 목표(tool goal)를 수행
3) 기타 접근
2. 공공성 확보 수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치학 대사전에서 공익이란 “특수이익 또는 사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 일반성을 지니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 이다. 문승익은 “국가만이 공동규제, 공공적 힘, 공공적 경계를 갖으며, 국가만이 공공적 존재이다.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 국가 이외의 모든 집단은 공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 존재이다. 따라서 공적 존재로서의 국가가 갖는 자체완결성, 궁극성을 공공성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公共)“과 관련된 용어가 공공선, 공통이익, 국가이익, 공공이익, 공공선택, 공공재정 등이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공익(公益)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공익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개인주의의 등장이후의 일이며, 공공의 의미 및 내용은 절대적 왕권에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사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역사적 경험속에서 출발하였다.

Ⅱ.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공성,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대별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사적모임이라 칭하며, 자신이 속한 업무와 연결된 만남을 공적만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공적만남도 어느 정도 발전하면 사적만남으로 연결되거나 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흔히 지하철, 극장, 식당, 교실 등을 떠올린다. 물론 여성들에게 있어 거리는 남성들과는 정반대의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전력과 철도는 이미 우리에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해 있는 공간이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Ⅲ.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의 규범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과적인 통합․조정 기능의 수행’이라는 양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공공성’ 담보는 일차적으로는 ‘공적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

참고자료

·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 ▷ 양건,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헌법론적 소고,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1989
· ▷ 박형욱,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 엄기호, 국가와 시장을 넘어-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2001
· ▷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2001
· ▷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 사회학 제41집 2호, 한국 사회학,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