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무관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 시간에 사무관리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관식 시험대비 쟁점 노트로 활요하셔도 좋고
객관식을 시험을 대비하실 때에도 핵심만을 압축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1) 사무
(2) 관리
(3) 사무의 타인성
(4) 관리자의 행위능력의 문제
2.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 - 사무의 타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리의사
(1) 타인을 위한 의사로서 관리의사의 의미
(2) 관리의사의 필요 여부
(3) 주관설에 의한 관리의사의 쟁점
3.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Ⅱ. 사무관리의 효과
1. 대내적 효과 (본인과 관리자)
(1) 일반적인 효과
가. 위법성 조각
나. 본인의 추인의 효과
(2) 관리자의 의무
가. 무과실책임(원칙) / 중과실책임(예외)
나. 통지의무(제736조)
다. 관리계속 및 관리승계의무(제737조)
라. 보고의무(제738조 → 683조)
마.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및 금전소비의 책임(제738조 → 제684조, 제685조)
(3) 관리자의 권리
가. 비용상환청구권
나. 무과실 손해보상청구권
다. 보수지급청구권
2. 대외적 효과
(1) 본인과 상대방 (본인 명의 관리행위로 인한 효과)
가. 무권대리의 문제
나.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2) 관리자와 상대방

본문내용

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1) 사무
사람의 생활에서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성을 가지는 모든 일로서 단순한 부작위는 제외
(2)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보존, 이용, 개량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포함되고 사무관리의 내용인 관리행위 사무관리 자체는 준법률행위로서 사실행위임
는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불문하지만 단순한 인용인 부작위는 제외
(3) 사무의 타인성
- 타인이란 관리자 외의 자로서 사무관리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소유자 상호간을 타인이지만 대리인의 본인은 타인이 아니다.
- 사무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무이거나(사무관리) 적어도 중성적인 성격(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을 띠어야 함

(4) 관리자의 행위능력의 문제
가. 행위능력 불요설(객관설) :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불필요하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지만, 민법의 무능력자 보호 정신에 따라 제13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무능력자인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특별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부당이득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책임만을 부담(이은영, 지원림)
나. 행위능력 필요설(주관설) : 위임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자에게 위임과 유사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임에서와 같은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무능력자인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특별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만을 부담(곽윤직)
다. 소 결 : 결론에 있어서 양설은 차이가 없어 보임

2.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 - 사무의 타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리의사
(1) 타인을 위한 의사로서 관리의사의 의미
관리의사란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판례)
(2) 관리의사의 필요 여부
가. 객관설 : 관리의 대상인 사무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것이면 족하고 사무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의사는 불필요
나. 주관설(판례) : 민법 제734조 제1항이 ‘타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무의 타인성

참고자료

· 각종 민법교과서 및 참고문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