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일본 주장 분석 / 생각

소개

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일본 주장 분석 / 생각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생각해 볼 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과연 독도를 일본 자국소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어떠하고, 또 그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을 국제법적 관점에 따라 서술하겠다.

2. 본론
(1) 일본의 주장
① 사실적, 역사적 측면 -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공도정책으로 인해 무인도였던 독도를 일본이 선점해 실질적으로 사용, 소유해왔다. 이는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세종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고문서에 표기된 우산도는 울릉도만을 표식한 것이고 독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국제법적 측면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무인도였던 독도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이의 고시당시 한국정부로부터의 어떠한 항의도 없었으니 이는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 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않고, 더욱이 조약 초안에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어 독도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본조약에서 빠진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