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인권

소개

200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와 인권간의 상관관계 및 촛불집회의 역사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주제 선정 배경
Ⅱ. 촛불집회와 인권
1. 촛불집회의 연혁
2. 인권
Ⅲ ‘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1. 촛불집회 사건일지
2. 촛불집회가 국가 전반에 끼친 영향
3. 외국의 반응
Ⅳ. 촛불집회의 문제점
1. 촛불집회의 합법성 문제
2.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 진압문제
3. 인권문제
Ⅴ. 결 론 [촛불집회의 교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주제 선정 배경

최근 한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08년을 한국을 뜨겁
게 만들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주장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 NGO의 대표주자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가 조사관을 파견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 논란은 경찰 측과 집회자 측의 대립으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전에 촛불집회의 합법성 여부를 먼
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불법에 길을 피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법철학상
당연한 이치이고, 이는 또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는 경찰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개입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논란은 차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본 분임조는 촛불집회와 인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해보고자 경비학
과 장영길 교수요원의 지도하에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Ⅱ. 촛불집회와 인권

1. 촛불집회의 연혁

1) 촛불시위 어원의 기초

촛불집회에서 촛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점에서 희생
을,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이면 온 세상을 채운다는 점에서 결집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기원을
의미한다. 이런 촛불집회는 1992년 인터넷 서비스망 하이텔의 유료화에 반대하여
처음 열렸으며,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의 지방도로에서 길을 가던
두 여자 중학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착되었다.

2) 효순이 미선이 사건시의 촛불시위
이 사건은 당시 개최 중이던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열기
에 묻혀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참고자료

· ▶ 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인권의 과제, 1998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08.9.10 통권 52호
· ▶ 이지현, 초등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 1998
· ▶ 대법원 90.08.14, 선고 90도 870 판결
·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