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과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및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로 본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분석(신공공관리론, NPM)

소개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과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및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로 본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Ⅲ.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Ⅳ.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정부의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Ⅴ.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
1. 특별운영기관 제도 도입환경 및 이론적 배경
2. 특별운영기관의 운영 현황
1) 특별운영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준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현황
3) 특별운영기관들에 의해 개선되는 서비스 제공의 사례
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운영헌장과 방침

Ⅵ.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부의 개혁은 사회개혁의 핵심영역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낮은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대폭 개혁하여 민간부문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을 기울였다. 정부의 행정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도로만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대응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참신한 이론으로 인식되어 행정개혁의 주도 이론으로 선전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기업경영기법의 행정에의 도입)에 의해 전통적 행정학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개혁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피상적인 참신성과 목적의 당위성이었을 뿐,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국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신공공관리론의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여부 역시 문제시된다. Schick 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법에 의해 작동되는 정부(rule-based government)’와 ‘건실한 시장(robust market)’의 존재가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나 시장 모두 공식적인 법규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시장원리와 공식적 법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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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룡(2005), 한국의 정부개혁 이론과 실제, 집문당
· 박재완(2000),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신공공관리론의 가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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