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와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의 문제점 및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수도권, 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문제, 수도권정책)

소개

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와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의 문제점 및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위협요소

Ⅲ. 수도권의 위상변화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Ⅳ. 수도권의 실태
1. 인구 현황
2. 교통 현황
1) 승용차이용률 증가와 직주분리 심화
2) 서울시계 유․출입 통행의 증가
3) 수도권의 대중교통 현황
3. 도시 난개발(주거) 현황
1) 주택 수급 현황
2) 주거수준 현황
3) 난개발 현황
4. 환경 현황
1) 일반현황
2) 수질오염 현황
3) 대기오염 현황
5. 도시경쟁력 현황

Ⅴ. 수도권의 문제점
1.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2. 환경오염의 발생
3. 자연경관의 훼손
4. 우량농지 및 산림의 잠식
5. 자연재해의 발생
6.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Ⅵ.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1. 교통난 해소 대책
1)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2) 교통시설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2. 도시 난개발(주거) 대책
1) 도시차원의 개발밀도 설정과 주택품질확보제도 병행 추진
2) 자치단체간 공조체제의 확립(수도권 공동체 구성)
3)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정립
3. 환경오염 방지대책
1) 환경투자 재원의 적극적 확보
2) 물관리행정체제 확립
3) 대기 오염 대책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추진전략
5)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측정자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6) 환경오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7) 하천 자연화 사업 추진
4. 도시경쟁력 강화 대책
1)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2)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와 국제 교류거점 육성
3) 국제화를 지원하는 교통․통신인프라의 구축
4)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혁신 지향적 벤처생태계 조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던 시기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 그 방향은 소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로 굳어져 왔다. 최근에는 수도이전의 주요 논거로써 수도권 집중이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40년에 걸쳐 변화된 인구추세, 산업구조, 그리고 국가발전의 대외 여건을 감안해 보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그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집중의 수도권의 대내외적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장래 인구추세 전망에 비추어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정책의 핵심인 입지규제는 실효성이 없었으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국민소득 20,000달러를 외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의 승리할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경제활동에서 국경은 별 의미가 없으며 각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와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의 장은 대도시권들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주자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역량을 높이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수도권의 발전을 막아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우리내부의 정치적 통합에는 유익하겠지만 세계속의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교육기능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적 고급두뇌가 교류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교통, 여가 공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투자재원은 수도권의 주민과 기업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경제 활동이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 통제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해도 좋을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부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구가 안정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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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1989
· * 변창흠,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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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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