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소개

지방자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서술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지방재정자립도의 정의

본론
❐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재정력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주요한 기초가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주성을 확립하고 재정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발전 역시 저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재정자립도라 함은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액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지방재정이 서울․부산․도․시․군 등 182개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개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이외에 각종 특별회계로 구분․운영되고 있어 자립도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과 용도에 따라 상이할 정도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자립도라 함은 단체 간 회계 간 중복 계상되지 않는 순계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의존수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의존수입과 특별회계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별로 없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확충방안 윤영진.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의 제3섹터 설립모형. 한국행정학보, 1993
이나 지자체가 지방정부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그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지만, 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통계학적으로 변수의 계수 가치만을 따지는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외국의 문헌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지방정부가 풍부한 세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다시 말하면, 활발한 경제활동은 지방정부의 풍부한 세원을 제공하며 풍부한 세원은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