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문제점 및 프랑스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방안

소개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문제점 및 프랑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Ⅵ.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현행 전국단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2. 현행 기준임금의 문제점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

Ⅶ. 프랑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
2.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2) 구매력 상승률 고려
3) 정부의 정책
4. 프랑스 최저임금 결정절차
5.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주기
6. 프랑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1) 직업과 해당 고용주들
2)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
7. 프랑스 최저임금 산입임금
8. 프랑스 최저임금 특례대상

Ⅷ.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 청와대 전 노동복지수석이 ꡒ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ꡓ라고 언명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 고위당국자가 ꡐ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ꡑ를 약속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임금소득 불평등과 소득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작년부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에도 ꡐ5인 미만 사업체로 적용확대ꡑ를 제외하면 ꡐ최저임금 영향률 1% 안팎ꡑ이라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참고자료

· 박영범, 199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0
· 배무기,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임금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1983
·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크, 에스파냐, 폴란드, 핀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200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00
· 조우현,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0
·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2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정방법 국제비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