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와 등장배경,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방향과 강화방안 분석

소개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와 등장배경,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방향과 강화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의

Ⅲ.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등장배경

Ⅳ.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기관
2. 모든 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몫
3.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예산과 국가의 사회보장

Ⅴ.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강화 요구
1. 의료시장 개방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1) 의료시장개방 반대
2)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2. 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역할강화
3.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로 가는 1단계)
4. 병원 현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1. 투쟁 성과
2. 한계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선 방향

Ⅷ.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강화 방안
1. 무상의료
1)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3) 수가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4)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
2) 민간병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
3. 자치의료
1)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신설
2)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역할
3) 보건의료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4) 보건의료자치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기전
5) 보건의료자치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6)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도 ꡒ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ꡓ로 규정하고 있다. 모름지기 질병치료의 시대에서 국민건강증진의 시대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ꡑ이 제정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를 ꡒ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ꡓ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1차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치의 등록제라 할 수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당연히 질병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여 1차의료기관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1차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민간 협력체계

참고자료

· ◈ 김창엽 역, 빈곤과 건강,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3
· ◈ 민군식, 의료정책 및 보장에 대한 연구, 아태장애인 10년에 대처할 국가 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 구모임, 1995
·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지침, 2001
· ◈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편람, 1996
· ◈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