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및 행정인턴의 실태분석 - 환경분석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와 행정인턴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목차

제 1장
1. 들어가기
1) 문제의 제기
2) 인식의 틀

제 2장
2. 문제의 분석
1) 환경분석
(1) 사교육의 실태
① 사교육 시장의 규모 및 사교육비의 증가추이
② 사교육 공급기관/공급자 현황
③ 저소득층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실태
④ 환경분석 종합 : 현 사교육 실태의 문제점
(2) 정부의 예산 현황
① 교육(교육복지)재정 현황
② 행정인턴제 재정 현황
(3) 정책현황
① 국내의 정책현황
㉮ 정부의 사교육비경감에 관한 정책
㉯ 정당의 사교육 관련 정책의견
㉠ 한나라당(공교육강화통한 사교육비의 축소 방안)
㉡ 민주당(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
② 국외의 정책현황

2) 사례분석
(1) 사교육 관련사례
① 사교육비의 증가
② 사교육비의 양극화 현상
(2) 행정인턴제 관련사례
① 종전 사업과의 유사성
② 준비가 미흡한 행정인턴제
③ 행정인턴제의 부작용
(3) 저소득층 교육소외 집단의 문제점 관련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1. 들어가기

1) 문제의 제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는 경제 불황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수는 없다. 경제 불황의 영향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청년일자리 부족문제가 대두 됐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일명 ‘알바족’이 약 500만 명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인턴제’를 적극 도입했다.
행정인턴제란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중 하나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 실업자 1만여 명을 국가가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공직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로써 청년실업률을 일시적이나마 완화시키고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행정인턴제 도입 후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의 붕괴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시 소비지수는 낮아져도 교육과 관련된 비용들을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사교육비는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천식,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p29 `가계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분포`
. 이러한 사교육의 장기적 문제는 결국 공교육의 붕괴현상을 불러온다. 실예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 수업 또는 과외 등의 사교육의 준비를 위해 낮에는 학교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신문보도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사육비경감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교육시장의 증가는 저소득층 교육소외 집단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 양극화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수 있다.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지원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정인턴제가 포함된 청년 인턴제에는 485억 5300만 원(노동부 2009년 예산안 中)이 투입되며,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선정해 2012년까지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선 사회문제들을 상대로 정부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로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문헌자료
· 권순환(2008),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 김기언(2007),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한국학술정보
· 김미란(2008), 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학교특성 분석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일혁(2007), 사교육비 조사 방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우천식(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혜영(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실태와 복지대책 中 P24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소외 실태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포울러, 프랜시스 C(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아카데미프레스
· 2. 참고 사이트
· 1) 정부기관 및 정당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est.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민주당 http://www.minjo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2) 언론기관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CBS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