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미투자협정, 한미행정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남북정전협정 분석(한미FTA, 한일FTA, 한칠레FTA, 투자협정, 행정협정)

소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미투자협정, 한미행정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남북정전협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Ⅲ. 한미투자협정
1. 한미투자협정 관련 일지
2.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3. 강제 투자협정의 추진
4.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하여

Ⅳ. 한미행정협정
1. 정식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연혁
7. 개정협상경과
8. 1차 개정안 요지
9. 민간단체 활동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한일 FTA, 왜 추진하는가
2. 한일 FTA,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2)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3)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3.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Ⅵ. 한일투자협정

Ⅶ.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Ⅷ. 남북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지위
2.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2) 제주해협의 지위
3) 제주해협의 관리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적 의미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 GATT 1947 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세계경제관계의 조절수단가운데 하나인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란 개념을 통해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실로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자.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10년에 걸쳐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철폐,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

참고자료

· 김영찬·이석우 - 한미행정협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민, 1995
· 강이수 외 - 국제통상론(개정판), 삼영사, 2002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 바로 알기
· 박진우 - 세계 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을문사, 2006
· 외교통상부 -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 이재기 -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