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금융노조][은행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노동조합]산별교섭 실태, 금융노조, 은행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병원노조 산별교섭, 향후 산별교섭 바람직한 방향

소개

산별교섭의 실태와 금융노조 산별교섭, 은행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병원노조 산별교섭 및 향후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2. 산별 교섭의 중앙집중도
1) 산별노조
2) 사용자단체

Ⅲ. 금융노조 산별교섭
1.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2.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용자 성격의 문제
2) 단일한 업종 구성
3) 비슷한 근로조건
4) 공동교섭의 역사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4. 산별교섭의 주요내용
5. 산별 본조와 지부와의 관계설정 및 업무배분
6. 산별전임자 문제
7.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전망
1) 산별교섭시 기업별노조협의회의 역할
2) 지역 업종별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

Ⅳ. 은행노조 산별교섭
1. 산별 교섭의 주요 내용
2. 사용자단체의 구성현황과 역할, 앞으로의 활동
3.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4. 향후 산별 교섭체제 확립관련 계획
5. 산별 전환이후 교섭의 효율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다른 산업에 대한 조언

Ⅴ. 금속노조 산별교섭
1. 금속노조 산별교섭 추진현황과 의의
2.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1)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사용자단체 구성
2) 기업별 체제를 바탕으로 한 현행 노동법의 전면적 개정

Ⅵ.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1. 방침 결정과 특징
2. 방침 결정의 배경
3. 교섭 경과

Ⅶ. 병원노조 산별교섭
1. 병원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2) 불법쟁의행위 만연
3) 불완전한 노사교섭형태
4) 전근대적 노사관계
5) 병원로비를 쟁의행위 장소로 활용
2.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추진상황
3.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병협입장
1) 산별교섭 요청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2) 산별중앙교섭 요구에 대한 본회 입장

Ⅷ. 향후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별교섭체제는 개별기업교섭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산별단위의 파업빈발로 개별기업의 노사관계가 좋아도 무조건 파업에 휘말리고 또 산별중앙교섭 따로 개별기업 따로의 이중교섭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별노조 교섭은 중앙교섭의 내용과 기간, 기업별 교섭의 내용과 기간이 분리되어 효율적이고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유럽의 산별교섭은 중앙집중에서 지역분산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중앙집중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산별교섭이 중앙집중교섭만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중앙과 지역 또는 개별 기업의 역할분담과 조화다.
산별교섭에 대한 우려로 개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투쟁요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앞으로는 몰라도 이제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상급단체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파국으로 간 경우는 없다. 상급단체 요구라는 게 개별 기업들의 현장요구를 모아단일화한 것이고 그것이 개별기업에 지침으로 내려가면 역시개별기업조합원들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채택하고 타결의 최종 합의여부는 조합원의 판단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한국산업 안전공단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상급단체 투쟁지침을 끝까지 고집해 노사합의 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지침서라는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한 잘못이다. 노조내부의 복잡한 절차나 과정을 도외시한 단순한 관찰일 뿐이다.

Ⅱ.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산별 교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민주노동운동의 주요 목표였다. 특히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산별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였는데, 전체 673,880명의 조합원 중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28개 노조 280,938명(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 수 대비 41.7%)이 산별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 산별 조직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산별 조직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음에도, 소속 조합원 831,660명 중 26.8%에 이르는 222,503명을 산별노조의 조합원

참고자료

· ◈ 김태연,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화와 과제,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
· ◈ 김상호,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 ◈ 이주희,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2002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과 교육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