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통안전시책][도로교통사고][철도사고][해양사고][교통안전사고]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과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및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과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및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
1. 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2.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Ⅲ.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1. 전체 교통사고 추이
1)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3. 무면허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4. 대형교통사고 추이
5. 뺑소니 교통사고 추이
6. 운전면허 취득년수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Ⅳ.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1. 열차사고
2. 철도 건널목 사고
3. 사상사고
4. 지하철 사고

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1. 해양사고발생현황 분석
1) 해양사고 발생추이
2)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3) 어업종류별 발생현황
4) 선박톤수별 발생현황
5) 어선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6) 어선공제금 지급 현황
2. 어선해양사고 원인분석

Ⅵ.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1. 계획 협의·조정 :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2. 계획 및 대책점검 : 교통안전관리 점검단 구성·운영
3. 업무평가 : 교통안전관리 평가 실시
4. 조사·분석 : 대형 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5. 법·제도 : 교통안전법령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국의 자동차 1,000만대 도달년도와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독일과 일본의 1,000만대 도달년도는 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 앞섰으며, 당시 사망자수는 1만 4천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1,000만대 도달년도의 사망자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법규·질서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교통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일본의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도에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조정하는 ꡒ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위원장 : 총리)ꡓ와 ꡒ교통안전대책실ꡓ을 설치하였다. 동 추진체제를 통해 1971년 5년단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제8차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교통안전법령과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법 제정후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시켰다(‘70년 16,765명 → ‘79년 8,466명).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11월 11일 호남선 익산역(구 이리역) 구내에서 화약운반 열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당했다. 1970년대 초반 3천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78년도에는 5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자, 자동차·철도차량 등 교통수단의 제조사업자, 차량 등의 사용자·운전자, 보행자 및 국민의 의무 등을 망라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4˜1999
· * 김유진, 교통사고에 의한 안외상의 임상적 고찰, 중앙대학교
· * 김세호, 도시교통 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6
· * 박재언,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과 적용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95
· * 박동희, 교통사고손해의 배상상담, 등저 법전, 1993
· * 서동형,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2003
· *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