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의미, 표현의 자유의 인식과 표현의 자유 규제의 문제점 및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방향,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과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제언 분석(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규제)

소개

표현의 자유의 의미, 표현의 자유의 인식과 표현의 자유 규제의 문제점 및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방향,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과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과 자율성

Ⅲ. 표현의 자유의 의미

Ⅳ. 표현의 자유의 인식

Ⅴ. 표현의 자유 규제의 문제점

Ⅵ.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방향

Ⅶ.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과제

Ⅷ.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공공 부문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시장에 방치되어 노동 착취와 성 착취의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을 ꡐ일탈 행위자ꡑ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왔다.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보수적 성관념까지 가세하여 아예 언급을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험의 일천함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를 미디어에 대한 것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디어 통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데 비해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와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토론은 그와 비례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 기형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ꡐ청소년 보호ꡑ와 ꡐ사상·표현의 자유ꡑ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설정이기 때문에 대립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논쟁 구도는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기존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90년대 중반 들어 영화·소설·만화 등에 대해 계속된 ꡐ음란물ꡑ 논쟁에서는 대체로 ꡒ예술이냐 음란이냐ꡓ, 즉 ꡐ예술 아니면 음란ꡑ의 구도를 선택해 왔다. 이것은 결국

참고자료

· ․ 권영호,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31집1호, 한국공법학회, 2002
· ․ 나경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제한법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89
· ․ 민경배,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 ․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