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동향, 영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전망 분석

소개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동향, 영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정의

Ⅲ.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원리
1. 의의
2. 전자서명의 원리
1) 전자서명의 생성
2) 전자서명의 확인
3. 암호화 기법

Ⅳ.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국제 동향

Ⅴ. 영국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Ⅵ. 일본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Ⅶ. 독일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1. 개요
2. 전자서명 및 인증서의 개념 및 종류
1) 전자서명의 개념 및 종류
2) 인증서의 개념 및 종류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4.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5.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신원확인절차
1) 공인인증서의 신청과 발급절차
2) 신원확인수단
6.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제도
7. 손해배상제도
8. 독일 우정청(RegTP)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Ⅷ. 말레이시아의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 사례
1. 전자서명의 법적 보장
2. 전자서명인증 추진 및 공인인증기관 지정
3. 각 국의 공인인증기관의 현황 및 요금체계

Ⅸ. 향후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과 국제기구들도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확산 및 전자서명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추어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ꡒE-Sign Billꡓ이라고도 불리우는 ꡒ세계 및 국내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ꡓ(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이 시행되고 있으며, UNCITRAL의 전자상거래실무작업반에서는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법 제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전자서명모델법안의 완성에 이어, 이 모델법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드는 입법가이드(Guide to Enactment)까지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늦은 일본마저 향후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인증체계간의 상호인증 외 국가간 상호인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ꡒ아시아 PKI포럼ꡓ을 통하여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대·협력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 PKI 포럼 및 유럽 EESSI(European Electronic Signature Standardization Initiative)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태 경제협력체 정보통신전체회의(APEC TEL)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부·업계·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전자서명인증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자서명법 관련 각국의 법제도 및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 EU 등의 선진국 또는 OECD, UNCITRAL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전자서명·인증의 발전을 위한 국가간 상호연동이나 공조체제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법 관련 입법 현황과 이들 국가에서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 무선PKI기술기준(안),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00
· ․ 박영하, 전자서명 한개씩 갖자, (1)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2002
· ․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 ․ 윤광운·장두채·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 ․ 최순영·김성진, 정보 문화사 인터넷 상거래 길잡이, 도서출판 과학기술
·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사, 1998
· ․ 홍기융, (주)케이사인 대표이사, 인터넷보안기술포럼 PKI분과위원장,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동향특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