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언 고찰(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
1. 1945년~1959년
1) 군정(軍政)법령
2) 근로기준법 제정
2. 1960년~1979년
1)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2)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3. 1980년대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
1. 개선분야
2. 폐지 분야

Ⅳ.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영향

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급노동단체의 조직강화와 더불어 개별사업장 현장에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근골격계 및 과로사, 뇌심혈관계 직업병 예방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한층 세분화 조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무관련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계측의 노력을 현장통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계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요구는 산업안전보건이외의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계의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동안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와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압축된 것이 산재보험 선보장후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산재보험 선보장후평가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도서출판 돌베게
· ○ 심태식, 노동법개론, 제4전정판, 법문사, 1989
· ○ 사업장 내부 노사 공동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 ○ 안전신문사, 산업안전보건 핸드북, 2000,
·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입문, 1999
· ○ 한국산업안전공단(1997), 재해예방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 ○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서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