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민주주의][조합민주주의 법적 근거][조합민주주의 확대][조합민주주 발전방안]조합민주주의의 개념, 조합민주주의의 필요성,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조합민주주의의 확대, 조합민주주의의 발전 방안과 제언

소개

조합민주주의의 개념, 조합민주주의의 필요성,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조합민주주의의 확대, 조합민주주의의 발전 방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조합민주주의의 개념

Ⅲ. 조합민주주의의 필요성

Ⅳ.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Ⅴ. 조합민주주의의 확대

Ⅵ. 조합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단체협약안의 확정에 앞서 노조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학교인 노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정치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수 있겠는 가? 더군다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회피해도 좋다는 노동부의 지침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노동부의 지침대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없이 주고 조합원에 의한 통제를 부정하면 과연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용자에게 매수당한 조합대표자나 반노동조합적 어용간부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조합집행부와 조합원사이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또 사용자는 이를 기화로 조합분열을 획책하고 노사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지침은 노사문제를 체제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여, 정부가 항상 구두선(口頭禪)으로 외치는 산업평화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노노분쟁․노사갈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계급편향적인 정책을 집행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Ⅱ. 조합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 개념이 다양한 것처럼 조합민주주의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먼저, 조합민주주의란 모든 조합원이 사상, 신조, 성별, 신분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조합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이 조합원의 민주적인 대중토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다수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별조합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절차적 원리라고 하기도 하며, 또 조합민주주의의 정의에는 조합원이 모든 결정에 참가할 권리, 이익향유에 대한 평등권, 적법절차의 권리 등의 기본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김계수(1978), 현대정치과정론, 법문사
· ◇ 노동부(1995),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 박승두(1995), 노동법개론, 중앙경제사
· ◇ 이병태(1999), 최신 노동법, 현암사
· ◇ 이혜순(2000),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민주노총 토론회,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조순경(2000), 노동조합 운동과 성차별, 민주노총 사무총국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