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경찰공권력행사의 한계에대한 고찰

소개

2009년 초에 있었던 용산철거현장화재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경찰력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하여 논의에 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리상 한계론에 대한 비판
제3절 경찰권 행사의 적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3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소개
제1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배경 및 개요
제2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논란
1. 발화 원인 논란 여부
2.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여부
3. 경찰의 조기진압 여부

제4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
제1절 특공대 투입의 불가피성 논란
제2절 경찰의 조기진압 논란
제3절 외국 경찰 사례와의 비교
1. 미국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2. 일본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3. 프랑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4. 기타 선진국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제5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한 불법폭력
시위대책
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망루에서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6분 여만에 망루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하여 시위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총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이 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이 한국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낳은 사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가 여부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이 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헌법 및 구체화된 헌법인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적인 명령ㆍ강제작용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전형적 권력 작용인 경찰작용은 법치행정 원칙의 적용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 하에서만 발동되고 법규에 의해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법치주의를 따르더라도 행정활동의 모든 국면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은 ‘조리’라고 불리는 일반법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 중 비례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합당한 한도 내에서만 권한이 허용됨을 의미한다.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과연 경찰의 공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1
·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 수사국, 2004
· * 경찰청, 경찰백서, 상현, 2008
·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대한문화사, 2004
·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교재 경비경찰, 삼영문화사, 2008
· * 남승길,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찰대 논문집 제24집, 2004,
· * 김복동ㆍ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 논문지 ‘05 Vol.5 No.3
·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행정대학원, 2006
·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 * 윤순오,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 대학원, 2007
· * 김수환,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 대학원, 2005
·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 집, 2001
·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 경찰청 평화적 집회ㆍ시위 포털 http://www.police.go.kr/peace/index.jsp
· * MBC 100분토론(2009.01.22), ‘2월 국회! 전쟁인가, 상생인가’
· * MBC 100분토론(2009.02.12),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 소방기본법 제24조
· * 형법 제319조 제1항
· * 국가배상법 제2조
· * 경찰법 제3조
· * 헌법 제37조 제2항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