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방송산업][방송환경][방송]DMB산업과 공정경쟁,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고찰 및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로 본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DMB산업과 공정경쟁,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고찰 및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로 본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DMB산업과 공정경쟁

Ⅲ. 유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1. 개관
2.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
3. 제언
1) 프로그램 접근 규칙과 같은 제도의 도입
2) 방송3사의 지상파 방송에서의 시장 지배력의 확산 방지
3)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상태의 파악

Ⅳ. 지상파방송산업과 공정경쟁
1. 현행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2. 지상파 방송 3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방송시장의 획정
2) 획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3) 독점적 지위의 개선 방안

Ⅴ. 외국의 방송산업 공정경쟁 사례
1. 유럽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Ⅵ. 향후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개선 방안
1.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법률관계 검토
1)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관계
2)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3) 방송의 특수성과 공정거래제도의 적용
4)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3. 불공정한 시장행위의 방지
1)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남용 방지
2) 수요자 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
3) 기존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독점적 거래행위 방지
4) 유료방송에서의 불공정행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전파의 수탁이론 등의 근거로 산업적 차원에서 시장원리나 경쟁이슈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 사회적 차원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사업주체들이 다양화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경쟁정책의 문제가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되고 있다. 경쟁법 내지는 경쟁정책은 동종 미디어간, 이종 미디어간 시장경쟁과 행위를 규율하고, 그 결과가 시장 차원 뿐 아니라 미디어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 문화적 다원주의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넘어서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경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어떻게 수립하는가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와 행위를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문화적 지형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산업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시장기능과 사회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경쟁의 시장 기능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장성과를 개선시키는 역할이고, 경쟁의 사회적 기능은 경제주체(기업, 소비자 등)의 자유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으로 시장기능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도입된다.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란 시장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이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 및 법체계를 말한다. 한편 시장 경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쟁 규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적 규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균형있는 경제발전 등의 목표를 추구한다.

Ⅱ. DMB산업과 공정경쟁

DMB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정책적 환경이 얼마나 친산업적으로 조성되는가와 사업자들 스스로의 자원동원능력(콘텐츠 확보를 포함하여)이 얼마나 확보되는가, 소비자를 얼마나 적

참고자료

· ․ 강상현,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영방송의 매체전략, 방송연구, 2000
· ․ 김영배, 위성DMB 사업추진현황, 미디어 융합시대 DMB 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진흥토론회, 2005
· ․ 강미은·황근(2003), 위성 DMB 사업관련 법·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위성 DMB 도입의 현황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콘텐츠 확회 심포지움
· ․ 권호영(2002),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경책, 한국방송진흥원
· ․ 방송위윈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 2002
· ․ 손승혜(2004), 위성방송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 비교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 ․ 황상재, 다채널 시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질서확립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