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소개

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효율적인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대책을 수립함
2. 현실성있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 수립에 부응함
1)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장점
3. 인터넷 규제정책의 세계적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Ⅵ. 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개관
2. 평가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발전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ACLU의 주장처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회의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여러 절충적 견해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방향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간의 차이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표현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표현매체의 성격 규명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 인터넷이란 표현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와 책임의 ꡐ성분비율ꡑ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표현매체로서의 자유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일군의 학자들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환경 정비라는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쌍방향성 표현매체로서 이제 막 기능하기 시작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그 내용규제를 섣불리 제도화하는 것의 역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이 자유와 관련된 규제인 경우에는 ꡒ빨리 빨리 하자ꡓ는 행정적 요구 못지 않게 ꡒ천천히 하자ꡓ는 사법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고려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적 검토이다.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효율적인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대책을 수립함

인터넷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일국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불건전정보 규제 방식은 해외 불건전 컨텐츠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불건전정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호스트 되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방안들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영환,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 구재정,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정책토론회,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1997
· 민경배, 인터넷 사전검열제도와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자료집
· 심재무,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