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보건의료][중소병원][건축][국가기간산업][보육][사립대학]공공성 정의, 공공성 주체, 보건의료 공공성, 중소병원 공공성, 건축 공공성, 국가기간산업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사립대학의 공공성 분석

소개

공공성의 정의와 공공성의 주체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 중소병원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사립대학의 공공성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정의

Ⅲ. 공공성의 주체
1. 국가
2. 언론
3. 시민단체

Ⅳ. 보건의료의 공공성
1.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
2.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Ⅴ. 중소병원의 공공성
1. 중소병원 위기의 원인과 배경
1) 시장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과 중소병원 위기
2) 무정부적 민간의료기관의 난립과 중소병원 위기
3) 취약한 재무구조 및 부실경영과 중소병원 위기
4)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과 중소병원 위기
2. 중소병원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3) 세부 실천 방안

Ⅵ. 건축의 공공성

Ⅶ.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1.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의 사회적 효과
2.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 사회적 생산성의 강화
2) 사회적 소비성의 강화
3) 사회적 공동체성의 강화

Ⅷ. 보육의 공공성
1.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1) 영유아 교육․보육을 사회나 국가 즉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 자녀 양육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차단
2)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취약: 각 가정의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이 높음
3) 설립 주체의 민간 의존도가 높음: 이용 비용이 높아서 영유아의 교육 보육기회를 차단하고, 기관간 경쟁으로 파행적인 유아교육이 행해짐
2.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Ⅸ. 사립대학의 공공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 언론인 Lipp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이란 그들의 사적이 특수한 이익이 혼합되거나 때때로 모순 되어진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명확히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공정하고도 인정미 있게 행동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이 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은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와 공정하고 인정미 있는 행동에 의해 결과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신중성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박정택은 “공익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 삶 속의 올바르고 정당한 사고와 행동 속에 있다.”라고 하였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필자는 “공을 개(個)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사(私)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인식전환이며, 현대에서 전체 - 개인(자유) 대립구도의 해악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과 분리된 전체는 생각할 수 없고, 전체와 분리된 개인은 공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즉 개인과 전체는 상관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였다. 결국, 공공개념이 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 그 사는 반드시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력 개념과 적정한 삶이라는 기준과 관련하여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인간적 존재방식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개념이다.

Ⅱ.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공성,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대별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사적모임이라 칭하며, 자신이 속한 업무와 연결된 만남을 공적만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공적만남도 어느 정도 발전하면 사적만남으로 연결되거나 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흔히 지하철, 극장, 식당, 교실 등을 떠올린다. 물론 여성들에게 있어 거리는 남성들과는 정반대의 ‘공공’장소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 -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 - 임채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제: 공공성 확대와 생산성 최대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 -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 제41집 2호, 한국사회학,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