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건을 통해 본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영향

소개

바다이야기 사건을 통해 본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영향

목차

1.서 론
1) 주 제 선 정
2) 사 건 개 요

2.본 론
1) 사 행 산 업 이 경 제 에 미 치 는 영 향
2) 도 박 중 독 을 유 발 하 는 요 인
3) 바 다 이 야 기 의 운 영 과 기 대 값
4) 바 다 이 야 기 로 살 펴 본 탄 력 성
5) 바 다 이 야 기 가 경 제 에 미 친 영 향
6) 불 법 사 행 산 업 예 방 을 위 한 정 부 대 책 의 예

Ⅲ.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주제선정
얼마 전 ‘바다이야기’가 온 나라를 휩쓸었다. 불법 사행산업이 악덕업자와 조직폭력배 그리고 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맞물려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이것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1조는 도박으로 대표되는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예상해 보고, 관광학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사건개요
2004년 정동채 문화부장관의 취임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증설하자’는 주문을 하였다. 당시 국내 총 13곳의 호텔 카지노 중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였음에도, 정부는 5대 도박산업인 로또,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사행산업을 인정, 지속적으로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게임장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꿈에 따라 사행성게임장의 급격한 확장이 이어졌고 불법 사행업소가 생겨나 서민들의 피혜는 심각해져갔다. 바다이야기는 ‘대박’을 미리 알리는 메시지의 삽입과 배당금의 배수를 뻥튀기하는 불법 시스템 조작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낳았다. 거액의 피해금액과 더불어 업자-폭력배-정부인사의 결탁의혹, 공무원의 직무유기, 대통령 친인척 연류 등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다.


2. 본 론

1)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 단기적 투자 및 고용 증대 : 합법화된 사행 산업은 지역 사회의 투자 증대, 사행 산업 내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2005년 복권 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 산업의 취업 유발 인원은 20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인터넷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