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시대와 MB정부의 `녹색뉴딜`정책 허와실

소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시대와 MB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내용구성이 탄탄하니 참고하세요^^

목차

1. 들어가는 말 - 녹색성장의 시대와 한국


2. MB정부의 ‘녹색뉴딜’이란?


3. MB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
3-1. 대규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정성문제
3-2. 그린 홈 200만 가구 프로젝트의 장밋빛 전망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녹색성장의 시대와 한국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저발전국가별로 그 중요도와 인식은 차이가 나지만, 세계화로 인해 초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들이 생겨나고, 점점 세계 공조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며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에서 참조, http://korea.kr/newsWeb/pages/special/green/greenSection/what.jsp.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과속화로 인해 앞서 언급한 ‘환경’, ‘자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용’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였고,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