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에서의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소개

법학 - 입법절차에서의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입법의 개념과 입법절차
1. 입법의 개념과 유형
2. 입법절차

Ⅲ. 입법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적용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1. 적법절차에의 작용
2. 입법적 적법절차
3. 소 결


Ⅳ. 입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리 적용에 관한우리나라의 판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
3.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른바 날치기 통과

Ⅴ. 결 론

본문내용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이란 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규범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11면. 그러나 헌법에 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다. (1) 권영성 교수는「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3면), (2) 허영 교수는「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규범」이라고 한다(신정12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20면).
미국헌법도 그 나라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기본법으로서, 전문과 7개 조문, 그리고 26개의 수정조항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1) 연방제 및 권력분립의 통치구조와 (2) 시민의 기본권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787년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 convention)에서 의결된 헌법에는 기본권조항은 없었으나, 미합중국헌법 발효(1788년 6월 21일)후 권리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작업을 착수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의 10개 조항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1791년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청원권(수정헌법 제1조)을 비롯한 이른바「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 성립되었다. 그 후 1971년에 확정된 수정헌법 제26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조항의 추가 및 폐지가 있었으나, 그중에서 주목할 것이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5조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다소 긴 문장으로 적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