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와 정보사회 100분토론 벼랑에 선 비정규직, 해법은

소개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100분토론 벼랑에 선 비정규직, 해법은?
패널주장 정리
이 토론에 대한 평 등.

목차

<벼랑에 선 비정규직, 해법은?>
세 당의 같은 의견

본문내용

진행자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패널 - 조원진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재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06년 11월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탄생되고 2007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이 달 1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된지 2년이 되었다.
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이라는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대안책으로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보호법에 의거해 각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또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적인 의무 사항들을 지니고 있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임금보상 등 차별시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용주에 의해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비정규직의 불안만 더 키워왔다.
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정부여당은 현행법 적용이 오히려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하여 100만명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생길 것이고 결국 법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100만 해고대란은 과장된 것이고 오히려 여당이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