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의 개념(정의, 형태, 기능, 쟁점, 구성 등) 및 주요 특성과 운영원칙, 사회보장과 복지제도

소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총체적인 조사, 공부 자료입니다.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법적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운영원칙
1) 특성
2) 운영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의 특성
나)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비교
다) 사회보험의 종류
2) 공공부조
가) 공공부조의 특징
나) 공공부조의 종류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3) 사회복지 서비스

5. 사회보장의 형태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6.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가) 외적보호기능
나) 내적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생산성기능
가) 미시적 측면
나) 거시적 측면
4) 사회정치적 기능

7. 사회보장의 쟁점들
1)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가)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
나)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
다)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

8.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국민이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해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모든 구성원’의 ‘모든 경우’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2) 법적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원래 1918년 소비에트 정부가 노동자사회보장규칙이란 법률을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국으로,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회보장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은 이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참고자료

· ▶ 이인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03
· ▶ 사회보장, 작성자 쁄라, http://blog.naver.com/chunsa1009
· ▶ 사회보장의 개념 및 정의, 윤춘해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ds5vxk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청목출판사,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