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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공성의 위기, 공공성쟁취투쟁의 의미, 공공성쟁취투쟁의 전개, 공공성쟁취투쟁의 발전 과제, 공공성쟁취투쟁의 전략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위기

Ⅲ. 공공성쟁취투쟁의 의미

Ⅳ. 공공성쟁취투쟁의 전개

Ⅴ. 공공성쟁취투쟁의 발전 과제
1. 공기업과 국가자본을 둘러싼 투쟁
2.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와 투쟁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인 통제
4. 공공성 확장 ·강화를 위한 연대전선 구축

Ⅵ. 공공성쟁취투쟁의 전략 방안
1.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2.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성이 상당히 보편적 개념이라는 현상과는 상반되게도 한국사회에 공공성·공적영역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현실’은 분명하다. 공공부문·공적영역은 자본축적 활성화의 주요한 계기로 작동해 왔으며, 국가독점자본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개발독재 시기의 고도성장은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의해 가능했고, 이 속에서 공기업이나 국가자본 영역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력, 철도, 항만, 항공, 도로 등 대규모 국가기간산업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사적자본이 개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영역이다. 국가의 ‘공적’ 영능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되며, 이러한 공적 역할은 철저히 사적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해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적 경향이다. 그러나 사적자본이 점점 거대화·독점화되고, 세계화·자유화라는 축적의 새로운 단계가 진척되면서 기존의 국가영역은 국내외 자본이 잠식해야 할 이윤추구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로 국가부문의 축소 혹은 폐기와 전면적인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료나 교육재정의 축소, 각종 사회보장 정책의 폐기 등 국가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이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제 조치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특히 재정파탄이라는 국가의 공적능력의 한계에 대한 호소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와 긴축정책의 이행이 결부되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해당부문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나 고용감축 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적 서비스의 폐지와 질 저하, 사회보장 영역의 해체를 동반한다. 더 이상의 낙후성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의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 관철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피폐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성쟁취투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참고자료

· ◇ 김종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보육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일과가정의 양립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샾 자료, 한국여성 단체연합, 2002
· ◇ 박개성, 공공혁신의 적, 엘리오앤컴퍼니, 2002
·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5
· ◇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 ◇ 안용식 외, 지방공기업론, 대영출판사, 2001
·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