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분석

소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족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1. 현 단계에서 추진가능한 공공의료 정책 과제
1) 공공의료기금 신설
2)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3)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4)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5)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6)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확충
7)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8)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9)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하반기 핵심 과제 :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3.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조직적 과제
1)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
2) 노동자·민중의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정책 생산
4. 공공의료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지역 운동진영의 투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투쟁 준비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대 강화
2. 보건의료 사적 자본 운동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3. 공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표준화와 합리화
4.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
5. 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의 민주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이루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전환 이후 공공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역 민중과의 연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만 나서서 주장해서는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결코 쟁취할 수 없다. 지역 전체의 요구로 제기하고 투쟁할 때만이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화 투쟁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중과의 강력한 연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진단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투쟁을 통해 쟁취될 공공병원이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 지를 함께 도출해야 한다. 지역 민중을 공공병원화 투쟁의 지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주체로 사고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점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이후를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새롭게 쟁취된 공공병원이 기존의 공공병원이 담당했던 역할과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병원 운영 구조에 해당 병원노동자와 함께 지역 민중이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ꡐ지역 민중의 건강한 삶ꡑ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으며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이런 가치에서 벗어날 때는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지역 민중의 투쟁이 다양한 수준으로 촉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한 형태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지역 민중의 존재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중의 참여

참고자료

·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박형욱,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보건행정학원론, 허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광출판사
· 신상도, 공공 의료 전략과 조직적 과제,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 이평수 외,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의료연구회, 한국의 의료, 도서출판 한울 1판, 1989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사 확대 지원 건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