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소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세금총론
가. 세금과 그 부과 근거
나. 세금의 유형
(1) 부과 주체에 의한 구분
(2) 과세대상에 따른 구분 및 주요세목
(3) 세율의 특성에 따른 구분
다. 조세의 법원 및 세법 리서치 방법
(1) 국세
(2) 지방세
라. 조세당국 구성 체계
(1) 국세
(2) 지방세
(3) 기타
(4) 관할 세무서
마. 소득세
바. 법인세
(1) 순자산 증가에 대하여 과세
(2) 각 사업연도 소득
(3) 세율
(4) 경제적 이중과세
사. 상속세 및 증여세
아. 부가가치세
자. 기타 지방세
차. 신고 및 납부
카. 조사, 결정 및 불복
2. 소득세총론
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나. 열거주의 및 과세대상
다. 소득세 과세기간
라. 소득과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1) 과세표준
(2) 필요경비
마. 분류과세(누진세)
바. 종합소득의 세분
사. 원천징수
아.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1) 분리과세소득
(2) 합산과세소득
자. 종합소득 합산 개요
차.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소득세액
(1)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세율 및 산출세액
(3) 납부할 세액
(4) 종합소득공제
카. 근로소득 및 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특례
(1) 근로소득금액 및 세액 산출
(2) 근로소득에 대한 특례 배경
(3)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공제
(5) 근로소득세액 공제
(6)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타. 종합소득 신고 및 신고서
(1)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기
(2) 확정신고 대상 예외자
파. 퇴직소득세
하.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세금총론

가. 세금과 그 부과 근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세금은 현대의 조세의 또 다른 표현으로 조세의 구체적인 금전납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세란 그 정의가 법률에 없지만, 주요 특징은 직접적인 대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조세를 다른 공과금 등과 구별하기 위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부과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과 목적 :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조달
● 대가성 :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요건 :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 대상 (납세의무자) :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
● 기준 :일반적기준

조세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제공없이 일반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대 국가에서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넓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조세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엄격히 집행되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세금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나. 세금의 유형

(1) 부과 주체에 의한 구분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