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건설 비용편익 분석

소개

정책분석의 동강댐건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동강댐건설의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3.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 경제성평가
4. 최종적 동강댐의 비용-편익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 산업 ․ 중공업 발전 정책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왔다.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정책을 세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민간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던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개개인의 이윤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로 각자의 입장만을 추구하려는 자세와 과거 억압과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정부의 모순이 시민의 불신을 이끌었던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찬성/반대의 갈등 속에서 각 집단들이 주장하는 서로의 편익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이 때문에 같은 측정 단위로 산출해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서로의 경제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지속되는 국가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도구로서 마지막 수업시간에 배운 비용-편익분석을 동강댐건설 문제에 도입시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정책학원론」안해균 저, 다산출판사, P537

: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특정 공공사업의 채택이 가져올 유형 ․ 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망라하여 이를 정해진 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가능한 한 사회전체에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사업만을 선택 ․ 시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가정은 공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증가분(즉, 편익)이 사업으로 피해를 본 집단의 사회복지 감소분(즉, 비용)보다 클 때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을 그로부터 손해를 보는 자들에게 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