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A+] 정부의 저탄소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그린정책

소개

[정책학A+] 정부의 저탄소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그린정책

목차

. 서론

Ⅱ. 본론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
2.‘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
3.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정부의 10대 추진방향
4. 저탄소 정책들의 비교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장․단점)
(2) 탄소세 (개념, 장․단점)
(3) 보조금 제도 (개념, 장․단점)
5. 저탄소 정책의 현 상황
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7.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명령통제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시장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환경협약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협약 이행의 신축성을 갖게 하기 위해 배출권제도(J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채택하게 되었다. 교토의 정서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Annex Ⅰ)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가 설정되었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개발도상국이며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감축의무에 추가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2007, 대은경제리뷰
·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원
· 양춘승, 『“탄소시장” 출현에 대한 한국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2006, 서울산업대학원
· 모정윤,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분석』, 2005, 고려대학교
·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
· 대한민국 정책포탈 http://www.korea.kr
· TEN(무역,환경 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 NDSL(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