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의 한계와 개선방안.

소개

한국 민간경비의 한계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의 의의 및 필요성
1.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형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 산업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와 상호관계
1. 경찰의 실태
2. 민간경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황 분석
2) 문제점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Ⅳ.민간경비산업의 치안역량 강화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2. 경비인력 자질향상 방안
3. 장비의 현대화
4. 경비원의 보수체계 및 복지제도의 개선
5.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강화 방안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4. 범죄신고체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1)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위한정보교환 미비
3)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Ⅵ. 민간경비의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간경비는 경찰의 미비한 활동과 범죄에 대한 검거율 및 예방율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해야 하는 일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치권에 기인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이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무질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발생되는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흉포화, 광역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 여건의 변화와 경찰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 기관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경비 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으로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 현상은 우리 사회만이 특수 현상은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민간경비의 건전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호보완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아가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 속에서 사회 전체적인 방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방범 경비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전문 수사인력보강 등 경찰 인력의 유효 적절한 활용으로 전체적인 민간경비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겠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 정보화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이 희박해 지는 데다 향락 산업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퇴폐풍조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마저 확산되는 사회풍조 또한 강력범죄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영철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발생빈도가 높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와 무동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온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이 낙후된 장비와 인력의 부족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기본적인 경찰임무 수행 이외에도 시국치안과 해양경비 등 우리 특유의 치안상 여건을 비롯하여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 노사분규와 각종 경기장, 행정원조 등에도 동원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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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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