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공약중 비핵, 개방 3000

소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던 자료예요

목차

서론
Ⅰ.비핵개방 3000이란?

본론
Ⅱ.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배경
2. 평화번영 정책의 개념과 의의
3.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
4. 평화번영 정책의 추진원칙
5.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6.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비핵개방 3000 구상

1.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평가
2.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배경
3.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내용 및 추진전략
1) 내용
2) 정책목표
3) 추진전략
가) 포괄적 접근
나) 국제공조: 비핵개방 3000 구상은 6자회담 합의 구도와 상응
다)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방화ㆍ정상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유도
라) 단계적 로드맵 제시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도



Ⅳ.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한 비판
1) 조건론? 단계론?
2) 각론의 부재

2. 북한의 정세 인식과 대남전략
1) 북한의 목표
2) 대미(渼)관계보다 하위에 있는 대남(南)관계

3.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평가
1) 비교와 평가의 기준
2) 핵문제의 의제포함 여부로 본 두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3)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4. 통계자료로 본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결론
Ⅴ. 평가와 대책

1.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1)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2) 단순한 남북 관계의 개선이 아님을 인식

3.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 이후, 한국의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화해ㆍ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등은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핵 실험으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순수한 민족적 감정으로 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도 제기되며 북한은 우리의 바램과 달리 대남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취지아래의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이름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북한과 과격한 언사들을 주고받으며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기로 접어들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실명과 ‘비핵개방 3000’ 이라는 대북 정책까지 거론하며 남한을 과격하게 비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과거의 두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진보 세력의 10년 집권 후 등장한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변화된 국내적ㆍ국외적 상황을 감안해 내놓은 대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시절의 대북정책과 다른 관점에서 말이 아닌 실천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비교한다.

참고자료

· 자료 내 기재
· 각종 문헌과 사이트 약 17개정도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