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평석

소개

채권각론 매매파트 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한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3. 물건에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손해배상(기)】
⑴ 사실관계
⑵ 사안의 논점
⑶ 사안의 해결

Ⅲ. 결 론
 참고문헌· web site

본문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Ⅰ. 서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⑴ 사실 관계
매수인(원고)과 매도인(피고)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물은 노후한 관계로 건물대금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토지 2필의 면적 합계 66평만을 평당 금 350만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금 2억3천1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양당사자 모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자를 상대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였다. 이사건의 원심의 판결은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한바 있는데, 이때 대법원은 누구의 권리를 인정 것인가?

⑵ 사안의 논점
수량을 기초로 체결한 계약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계약된 수량과 실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차이나는 면적만큼의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574조) 이 때 이 사건의 매매를 수량을 기초로 체결한 계약인가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수량 지정한 매매에서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또한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

참고자료

· ‣ 송순근,「채권법각론」,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 ‣ 김형배,「채권각론」, 박영사, 2001
· ‣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2008
·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5
·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 ‣ 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 (신문게재일: 2004-09.06)